부산 서면 부전동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사건
얼마 전 부산 서면 부전동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사건 관련 글을 작성했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삭제 해 달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글에 가해자 신상을 언급한 것이 가해자의 개인정보 침해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산 서면 부전동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2심인 6월 12일 선고 공판에서 10년 간 정보 통신망에 신상을 공개하고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부산 고등법원 형사 2-1부 최환 부장 판사입니다.
당시 제가 글을 작성한 시기는 6월 12일 판결이 나온 이후였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면서 가해자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어차피 여성 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어플에 신상이 모두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상을 글에 언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체 왜 포털 사이트로부터 저런 메일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 자세히 검색해 보았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산 서면 부전동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사건 :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 20년이 넘은 제도이죠.
초기에는 공개 방식도 제한적이었습니다.
2001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청소년 성매매의 성 매수범을 겨냥해서 생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조두순, 김근식, 김수철, 김길태, 고종석 등의 유명 악질 성 범죄자들의 사건이 이슈 화 되면서 점점 공개 대상 범죄와 공개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제가 작성하는 글에 저런 짐승 같은 인간들의 실명을 언급해야 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군요.
나무 위키 피셜, 2001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의 공개 범위는 20년이 넘은 지금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공적 기관만 공개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
부산 서면 부전동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2023년 6월 초 어떤 유명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9일에는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이 공익 목적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 계정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적 제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유튜버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었습니다.
6월 12일 선고 공판 :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명령
제가 글을 작성한 시기는 12일 선고 공판 기사를 보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면서 주어를 ‘가해자A’ 라고 하지 않고 가해자의 실명을 주어로 작성했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얼굴 사진도 어차피 성범죄자 알림e에 곧 전신 사진과 얼굴 정면 사진이 등록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습니다.
글을 올린 지 1일 정도 지났을 때 포털 사이트로부터 해당 글이 개인 정보 노출 및 공유로 개인 정보 보호 위반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나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을 받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당시에 재미있게 읽고 있던 어떤 글도 가해자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라와 있었는데 1시간 후에 다시 글을 보려고 들어가 보니 포털 측에서 그 사람의 글도 비공개로 돌려 놓았더군요.
6월 12일 선고 공판이 나온 이후에 작성된 기자들의 기사를 검색해보고 포털 사이트에서 저에게 저런 메일을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을 오직 경찰, 검찰, 법원 등 공적 기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은 자신이 작성하는 기사에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성 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어플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성 범죄자의 신상은 캡쳐를 할 수가 없습니다.
pc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는 안내가 나오고, 성범죄자 신상을 열람할 때도 매번 핸드폰 인증이나 열람자의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은 전신 사진과 얼굴 정면 사진이 또렷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 범죄자의 체격,나이,거주지 주소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주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 동네 성 범죄자들의 주소 위치를 기억해 두고 있어요.
집 근처에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등록된 성 범죄자가 몇 명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돋았습니다.
미국 언론의 피의자, 피고인 개인 정보 공개
미국에서는 유명 유튜버가 성 범죄자의 신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이 직접 피의자, 피고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미국령 괌에서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했다 체포된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의 ‘머그샷’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똑같이 보도한 한국 언론은 부부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했었습니다.
한국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실효성 어느 정도?
성범죄자 알림e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해두고 자주 사용하는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번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처음으로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에 설치해두었습니다.
모바일로 성범죄자 신상을 검색해 보려면 해당 어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플에서 성 범죄자의 신상을 캡쳐 할 수 있게 해두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 범죄자의 신상을 캡쳐 해서 여기저기에 공유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가지 논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캡쳐 방지 보안 프로그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 됩니다.
조두순과 MBC의 조두순 얼굴 공개
조두순의 얼굴을 당시에 MBC에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해버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신상 공개 관련 특례법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에 신설됩니다.
신상 관련 특례법의 시행은 2011년 입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연도는 2008년이죠.
따라서 조두순은 정작 이 법을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에 신상 공개 5년을 명령 받고, 2020년 12월부터 조두순의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5년 간 공개됩니다.
조두순의 신상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아닌 다른 경로로 공지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20년 후에 세상 밖으로 나온다.
정말 너무 화나는 부분 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관련 글은 이 글과 별도로 몇 개의 글을 추가로 더 작성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이 사건 가해자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건 가해자는 사건 피해자의 이사 간 주소, 주민등록 번호, 각종 신상 정보를 소리를 내며 달달 암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감방 동기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건 가해자는 출소 하면 피해자를 더 심하게 폭행해 버릴 것이고, 그 때 그냥 죽여버렸어야 했다는 말도 하는 사람입니다.
반성문에서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왜 자신만 징역을 오래 살아야 하고, 피해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서와 소견서 등을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현재 31세이기 때문에 출소하면 51세 입니다.
가뜩이나 사이코 패스 지수도 높은 이 사건 가해자가 감옥에서 20년 간 복수를 다짐하며 얼마나 더 끔찍한 괴물이 되어 출소할까요?
이 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만 찾아가서 복수를 할까요?
선량한 시민을 또 무차별 폭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시민의 안전
유명 유튜버가 오죽하면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을까요?
우리 모두 이 사건 가해자의 얼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국민 모두가 이사람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 유튜벅 아닌 저도 지금 글을 작성하면서 20년 후에 이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작성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복수를 계획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글을 읽는 여러분의 가족이 20년 후에 ‘그놈’의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가해자L씨가 완전히 교화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시민들의 기억에서 가해자L씨의 이름과 얼굴이 잊혀지기에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