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반려 동물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부산에서는 타인의 반려견인 래브라도 리트리버 ‘오선이’를 가지고 탕제원에 가서 4만원을 주고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 부산 지방 법원 서부 지원은 피고인 김 씨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 죄 및 동물 보호 법 위반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 … 반려 동물 법 조항 : 여전히 반려 동물 재물 취급 계속 읽기